계속되는 흡연권 VS 혐연권 논쟁… “제대로 된 흡연부스 시급”

계속되는 흡연권 VS 혐연권 논쟁… "제대로 된 흡연부스 시급"

배를 둘러싼 흡연권과 혐연권 공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제대로 된 흡연부스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흡연권 주장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, 비흡연권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의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. 여러 권리가 충돌할 때 상위 가치를 우선 인정해야 하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보편적이다.

이에 공중이 이용하는 학교, 병원, 카페, 음식점, 백화점, 지하철역 앞 등 많은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. 서울시만 해도 금연구역이 2만 곳을 넘는다.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은 대부분 금연구역이어서 흡연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. 서울시가 지정한 공식 흡연구역은 43곳에 불과하다. 흡연자들은 거리에서, 혹은 좁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비흡연자의 불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.